'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본격화…14일 첫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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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며 강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이들 탈북 어민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