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증가폭 2개월 연속 ↑…외국인 가입의무 확대 영향

작년보다 37만명 늘어 1천501만명…청년 가입자 7개월째 감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00만7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만9천명(2.5%) 증가했다.

가입자는 지난 2월말 기준 전년대비 35만7천명(2.5%) 증가했었는데, 지난달 말 기준에서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

작년 2월 56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가입자 증가폭이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 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의무를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0만명 늘어난 15만4천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78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만명 늘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구인난 개선과 선박 건조량 증가로 증가폭이 2월 3천명에서 지난달 5천500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섬유제품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1천명 감소했고, 의복모피업은 근무복·작업복 생산 감소로 800명 줄었다.

서비스업은 작년 동월 대비 24만9천명 늘어난 1천30만1천명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25만3천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둔화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었는데도 국제선 여객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가입자가 감소하던 항공운송업은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대비한 인력 충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방역 전담 인력을 줄이면서 가입자 증가폭이 2월 1만700명에서 지난달 400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6천명 감소한 246만1천명으로 집계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는 1년 전보다 가입자가 증가했다.

60세 이상(22만2천명), 50대(10만1천명), 30대(4만8천명), 40대(2만4천명) 순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4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1천명(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297억원(3.0%) 늘었고, 수급자도 7천명(1.0%) 늘어난 67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