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 위한 가장 효과적 창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다양한 지역·분야 도전 이뤄지도록 협력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관련, "보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가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신산업과 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로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9명과 민간 위촉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 창출 약 4천명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전남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기존 부산·전북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 추가 안건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