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업계 부담' 줄인 탄녹위 결정에…"불가피" vs "졸속"

'4대강 보 활용' 전남 가뭄 중장기 대책 놓고도 충돌

여야는 11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산업계 탄소배출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하향해 감축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21일 발표했으며, 전날 이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산업계 탄소 배출) 목표치 14.5%를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액이 270조원 줄고, 일자리는 46만개 사라진다"며 "불가피하게 낮춘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11.4%로 낮춘 것도 도전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1년 작성된 목표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전제가 있었다"며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 협의 과정에서 수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래 산업 부분의 감축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좀 어려운 달성 목표였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탄녹위가 졸속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한다"며 "밀실에서 깜깜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810만t 탄소 배출량 목표를 줄였다"며 "거꾸로 가는 산업정책 아니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지난 정부 때도 산업 부문은 다른 분야의 40% 이상 감축 목표치에 비해 14.5%밖에 감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였다"며 "그것을 더 줄여서 810만t을 더 줄여준다고 하느냐.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또 윤석열 정부가 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내놓은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광주 광산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보의 상시 개방과 광주 식수 부족은 별개의 문제"라며 "애꿎은 4대강 보 해체나 개방 결정을 기후 위기나 가뭄과 연결해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만들어져 있는 보에 잘 담수했다가 가뭄에 대처한다는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4대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보라는 건 사실 대표적인 물 공급, 위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