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처럼 하는 건 정상 아니다"…추경호 작심비판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도 몇 차례나 추경(추가경정예산)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았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며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돈은 더 쓰면 안 되냐'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은 404조원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그때 쌓인 막대한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등 때문에 이번 위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금 경제운용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대외환경,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집값이 폭등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며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좀 안 좋을 때 가계대출 등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정책 운용을) 해야 하니 그 자체가 '살얼음판'"이라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한 데 대해선 "상반기는 좋지 않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 등 아직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감소하는 데 대해선 "(세수 부분은) 좋지 않다"며 "4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고, 우리 경제전망 역시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말했다.
1300원대에 머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그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상존하지만, 한국의 신인도는 거의 변동이 없다"며 특별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미국 은행 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경제는 워낙 개방돼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경제 불안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늘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회복이 내수 중심이어서 과거처럼 우리 경제에 빠른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국 제조업이 활성화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수요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가 빨리 올지, 시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수출 부진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선 "(적자로 굳어질)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미래를 위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식이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각 정당이) 어떤 게 선거에 유리하겠냐는 시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프랑스의 연금 개혁 성공과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함께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의회 인사들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회와는 여건이 같지 않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위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정국 운영과 관련돼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출마자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세부 지침이 걱정하던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 그는 2주 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동맹 70주년 관련 행사여서 외교·안보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 식당에서 내어준 '포춘쿠키'에서 ‘결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Don`t find fault, find a remedy)라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웃음을 띠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