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단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촉구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11일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누더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양곡관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식량안보용 공공 비축 매입량을 100만t으로 확대하고, 쌀수입 협상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쌀값 하락은 단순히 쌀 생산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41만t의 쌀이 수입되고 있어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 연일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변동형 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목표가격이 사라지고, 시장격리마저 역 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긴 결과"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민주당은 정쟁에만 사로잡혀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쥐고 쩔쩔매지 말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