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대전 스쿨존 사망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음주운전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새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실제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른바 '민식이법')의 형 가중요소 역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구속됐다.

새변은 20∼30대 변호사가 모여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한 단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