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등 핵심 광물 생산국이 시행한 수출 규제가 지난 10년간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을 장악해 ‘자원 무기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핵심 광물 생산국의 수출 관련 규제는 2009년 1월 말 2518개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1만3102개로 다섯 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 아르헨티나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이 주축이 됐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에 앞장서 세금, 지분 제한, 수출 금지 등 가장 많은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비롯해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 대규모 생산국이다.

광물 수출 규제는 당분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국가들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일본·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것에 반발해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서방국 기업들이 희토류 수급을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 비(非)OECD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로 인한 광물 수급난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국 정부 당국자들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