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무조건 7세까지 월 60만원 지급…정부에 기대면서 돈 뿌리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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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현금성 복지 쏟아내
![강진, 무조건 7세까지 월 60만원 지급…정부에 기대면서 돈 뿌리는 지자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51473.1.jpg)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방에 이양되는 재정 규모는 238조5000억원이다. 전년(228조8000억원) 대비 4.2%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75조3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조1000억원 등 155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3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 이양 재정 규모는 2018년 150조원에서 올해까지 5년 동안 59.0% 급증했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도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25.4%를 떼서 지자체에 지급된다. 지자체는 세금만 받아갈 뿐 징수엔 아무 책임이 없어 ‘무늬만 지방세’다.
교부금이 늘면서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총계 기준)은 2018년(284조3958억원) 대비 40.7% 증가한 400조1035억원에 달했다. 작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4%다. 2018년(46.8%)보다 떨어졌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27.9%, 11.6%, 23.6%에 불과했다. 기초지자체 예산의 80%가량을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였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9년 15%, 2020년 21%, 올해 25.4%로 단계적으로 높였다. 작년 8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되는 것이다.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올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다. 하지만 세수 상황에 관계없이 지방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초등학생 용돈을 비롯해 소풍비, 어르신 효도비, 입학 축하금, 출산장려금, 난방비 지원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