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당국자 "美 '큰 누 범했다' 곤혹스러워해…도감청 단서 없어"

"문건 내용, 현재 한미관계와 무관…美 악의로 해석될 행동 안한 것으로 봐"
"우리도 정보활동 안한다 보장 없어…정상회담서 피부 와닿는 확장억제 보일 것"
"쿼드보단 IPEF 참여가 더 실익"…"한수원·웨스팅하우스 소송 해결 노력"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을 계기로 표면화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정부가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함으로써 한미 정부가 밝힌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출 기밀문서 중) 한미관계와 관련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밀문서에 '시긴트(SIGINT)'라고 표현돼 있어 미국이 국가안보실 고위급에 대한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의 기밀 문건 상당수가 조작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의 연장선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의도와 달리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활동을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누구에 대해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제가 아는 지식에서 공개된 (기밀)자료(의 내용)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판단이 한국 정부 판단인지 미국의 해명인지를 묻자 이 당국자는 "미국은 조사가 끝난 뒤 확실히 설명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제가 만난 (미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에 공유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가 끝나야 서로 평가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측의 입장 표명에) 고맙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은 그게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내용은 그들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대(對)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엔 "우리가 미국과 특수관계여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한미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 조치를 해왔다"며 "새삼스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새 주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북핵과 관련한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선 "한미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총합적인 한미확장억제력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회담 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사실상 쿼드를 "흡수한 실정"이라며 "쿼드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IPEF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더 큰 영역과 협력의 범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는 게 실익도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는 "박근혜 정부 때 개정했고, 시효가 보통 40년이다.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원자력 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소송이 한미가 국제 원전 시장에 공동 지출하는 데 "현재 걸림돌"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막바지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당국자는 소송이 양 기업 간 지적재산권(IP) 문제라 정부 간에 해결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정부 간에는 분쟁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분야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