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적 대응 전략 모색한 중견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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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네패스, 동인기연, 샘표식품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곽성원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건, 약정서 작성 요령,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기업에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등 지원 제도도 전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세종 김의래 변호사는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 입법 현황을 공유했다. ‘연동제’ 적용 범위, 연동 계약 조건 및 효력 등 예상되는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업종·산업별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시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