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고독사 줄었다는 부산시 통계 사실일까…복지부와 큰 차이

2021년 고독사 14건 vs 329건, 추세도 정반대…"조사방법 차이" 해명

"2021년 부산시 고독사 통계는 14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고독사 수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데 고독사가 줄어든다는 말이 사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다'는 제목의 저서를 최근 출간한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가 지난 14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 경위는 "고독사의 정의가 완성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 고독사 통계가 엉터리로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권 경위의 말처럼 부산시 고독사 통계를 보건복지부 통계와 비교해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은 2017년 219건, 2018년 291건, 2019년 254건, 2020년 315건, 2021년 329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부산시가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7년 40건, 2018년 28건, 2019년 27건, 2020년 17건, 2021년 14건, 2022년 17건이다.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복지부 발표 건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세도 완전히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사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분석 기간 발생한 총 24만건의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전부 살펴 고독사 요건에 맞는 사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해 조사했다.

'일정 시간이 흘렀다'의 기준은 변사자 시신이 부패했는지 여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시는 16개 구·군이 고독사라고 생각해 보고한 것을 취합해 통계로 관리한다.

시는 자체적으로 고독사를 숨진 지 '3일' 이후 발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지만, 구·군의 변사자 보고가 이런 정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조사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경찰 현장 감식자료를 받아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부산시의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장 감식 자료가 개인정보여서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통계의 이런 차이는 그동안 시가 고독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계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향후 고독사 통계를 복지부 통계와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부산시로도 변사자 통계 자료를 주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통계적 차이는 집계방식의 차이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