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스톱' 프랑스·영국은 '고'…원전 두고 엇갈리는 유럽

탈원전파 "재앙의 근원" vs 친원전파 "기후변화 대응"
우크라전 후 에너지난에 EU 회원국간 집단대립 양상
탈원전은 아직 먼길…EU 전력생산 4분의 1이 원자력

독일이 현지 시각 15일 0시(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완전한 탈(脫)원전 국가가 됐지만 같은 유럽 내에는 여전히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많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양새다.

◇ 탈원전과 친원전…"사고 나면 재앙" vs "오히려 친환경적"
독일은 2011년 3월까지 전력의 4분의 1을 원자력에서 얻고 2020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이 총발전량의 11%를 차지했지만 점차 원전 수를 줄여 이날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한다.

독일은 원전과 결별하면서 태양열과 풍력 발전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탈원전을 선택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재앙을 언급하며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은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다.

반면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까닭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자력은 화석 연료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원전에 긍정적인 대표적 유럽 국가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는 등 원전을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가 2021년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선언했을 때도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들었다.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느냐에 따라 탈원전 국가와 친원전 국가가 갈리는 셈이다.

◇ EU 회원국들 집단 대립…우크라전 계기로 갈팡질팡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을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두고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가 양분되는 움직임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친원전 국가들의 에너지 장관을 소집했다.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수소인 '저탄소 수소' 생산 확대를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 에너지 장관들도 따로 뭉쳐 친원전 국가들의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탈원전국과 친원전국의 기 싸움 속에서 결국 EU는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수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벨기에는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방침을 뒤집고 원전을 10년 더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원전으로 회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으로 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한 것이다.

영국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2030년까지 원전을 1개만 남기고 폐쇄하려고 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원전 정책 방향을 '유턴'했다.

◇ 유럽 전력생산 4분의 1은 원자력…아직은 상당한 비중
유럽에서 아직 원전은 전력 생산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한 전력의 25%는 원자력에서 나왔다.

EU 27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103기가 EU 전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는 것이다.

나머지 전력의 46%는 화석 연료와 바이오매스, 29%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됐다.

2021년 기준으로 EU의 원자력 발전 생산량 698.9TWh(테라와트시) 중 절반 이상은 프랑스(363.4TWh) 한 나라에서 생산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5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그밖에 스페인에서 7기, 스웨덴과 체코 6기, 벨기에·핀란드·슬로바키아에 5기가 가동되고 있다.

현재 원전을 건설 중인 EU 국가는 프랑스(1기)와 슬로바키아(1기)뿐이다.

다만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원전 건립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유럽 내에서 EU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은 원전에 더 친화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37기, 1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각각 3기, 2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9기를 가동 중이고,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