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중대한 민생범죄…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종합)

"정부, 피해자 보호 실질적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도 적극 협조"
'사건 배후에 민주당 유력정치인' 與 이철규에 "연기 피우지 말고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무총장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며 해당 정치인이 전세 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십시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펼친 것이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