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서 증언 "이재명, 위례 좌초 위기에 멘붕…'어떻게든 성공' 지시" "정진상·김용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방·법무장관 추천하게 해달라' 요청" 주장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이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가까스로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발을 뺀 상황에 대해 "어렵게 공사를 설립해서 포기했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회의 반발까지 나왔는데,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웃음거리로 조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시장과 정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멘붕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다시 사업이 위기에 빠지자 이 대표가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라. 사명 같이 (여기고) 성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유씨는 증언했다.
유씨는 이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전날 남욱씨 주도로 '형수 욕설'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간 것을 두고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씨는 2014년 이 대표의 재선을 돕기 위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정씨 등에게 준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유씨는 검찰이 정씨의 집 위치가 담긴 지도를 제시하자 화면에 직접 다가가 "제가 돈(5천만원)을 전달한 데가 이쪽 어디였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줬다"며 "돈 주러 가기 전에 큰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했다.
정씨 집 위치를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과거 술자리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그전에도 정씨가 '남자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여자가 술상을 차려놔야지'라고 말하며 집에 데려갔다"며 "형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도 동석했다고 술회했다.
유씨는 2019년 9월 밤 정씨가 요구한 3천만원을 줄 때, 바뀐 정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도 지도 위치를 토대로 증언했다.
특히 당시 과자봉지에 담은 뇌물을 정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집 구조를 실물화상기에 직접 그려 보이기도 했다.
또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 청탁을 위해 정씨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3천만원을 전달했다며 "넓고 큰 서랍을 열고 돈을 넣고 닫았다"며 "정씨는 당시 책상에 앉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입고 간 코트와 정씨의 집무실 사진을 제시했고, 유씨는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대장동 일당'의 숙원 사업이던 경기 안양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김용과 정진상에게 '나중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법조계에선 정상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방조처럼 필수적 감경 규정은 아니지만,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경감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나란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배우 이영애가 전통시장에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영애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전통시장 나들이. 힐링하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장조끼를 입은 모습, 수산물 가게에서 식자재를 고르는 모습, 호떡과 칼국수 등 먹거리를 즐기는 모습, 한복 저고리를 입은 모습 등이 공개됐다.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도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엔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검은 봉지에 가득 넣어 어깨에 둘러멘 사진도 올렸다. 이영애가 방문한 곳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으로 추정된다.한편 이영애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을 받은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 앞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인 유학생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15~23일) 연휴 나흘째를 맞아 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유커)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장품 매장과 잡화점 앞에는 '알리페이(Alipay) 결제 환영' 현수막과 중국어 안내판이 곳곳에 내걸려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중일 갈등과 안전 문제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일본 여행 제한)'의 반사이익으로 한국이 대체 여행지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유통가와 의료계가 모처럼 찾아온 '유커 특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명동은 '알리페이' 물결…고궁엔 '단체 관광' 인산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춘제 연휴 기간에만 최대 25만 명의 유커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방한객이 전년 동월 대비 20% 늘어난 44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연휴 기간 일평균 방문객도 작년보다 44%가량 급증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의 표정은 밝았다. 명동 MLB 매장 직원은 "평소에도 중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 연휴는 손님의 80~90%가 중국인"이라며 "K팝 아이돌이 착용한 5만 원대 털모자는 단체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유커들의 실질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상권별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등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5일 명동 현장을 직접 찾아 외국인 관광객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환대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쇼핑 1번지 명동뿐 아니라 경복궁과 광화문 인근도 중국 관광객들로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