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러, 대표적 안보 위협…군비통제·비확산체제 강화해야"(종합)

셔먼, 나토연례회의 연설…"北, 공공연히 위험무기·전달체계 개발·시험"
국무부 "지난해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국제사회 위협" 보고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 중인 대량살상무기·군비통제·군축·비확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회의' 연설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야만적으로 침공했으며 반복적으로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공공연히 위험스러운 무기와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크게 뛰어올랐다고 보고했다"며 "중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빠르고 불투명하게 핵 보유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갈등 수위를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토의 힘과 단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나토의 억제력은 어느 시점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나토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은 군비통제와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단호해야 한다"며 "이는 수십년 동안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위기를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연례회의와 맞물려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도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미 국무부는 '2023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지난해 1∼12월 나타난 북한 핵시설 동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플라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면서 "아마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인용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5㎽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변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지난해 1∼8월에는 핵연료 재처리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IAEA 보고 내용을 덧붙였다.

이는 앞서 IAEA가 지난달 "5MW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면서 "폐기물 처리 및 유지보수 활동으로 보이는 방사화학연구소의 간헐적 활동은 지난해 9월 말 이후로 중단됐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기존에 공개한대로 북한이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ELWR)를 계속 건설 중이며, 지난해 1∼8월에는 경수로 가동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IAEA 분석을 다시 소개했다.

또 IAEA에 따르면 경수로가 언제 가동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2017년 9월 3일 6차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보고서는 IAEA 발표를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활동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2022년 3월 풍계리 최남단 갱도 근처에서 실험용 갱도 복개를 위한 굴착 공사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공사는 2022년 5월 끝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6월에는 실험장 내 도로의 수해를 복구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 등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유엔, IAEA를 포함한 다자간 대화에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전혀 품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