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先지원 後구상' 특별법 조속 제정

"사회적 재난 수준…저리 대출·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피해자 선(先)지원 및 긴급 저리 대출 실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또 전세 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나 소득 등과 무관하게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 시행,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책위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정부 대처가 상당히 미온적"이라며 "4월 중 법안을 국토위에 상정해 소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꾸리고 '주거권 보장 TF'도 구성, 종합적인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인천이 지역구인 맹성규(인천 남동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절박함을 넘어 생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해야 한다"고 했고, 조 의원도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신속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