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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