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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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