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우크라 무기지원' 발언에 "국회 동의 입법 추진"(종합)

긴급기자회견…"한미회담서 무기지원 어떤 방식의 합의도 안 돼"
군수품관리법·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국민 대표 국회 동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지면 동북아 외교의 한 축인 러시아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간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려다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민주당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천억 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에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무엇보다 동북아 평화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것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평화와 안정, 국익에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보수정권 스스로 자신들의 선배들이 닦아놓고 역대 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 기틀을 무너트려서야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합의하지 말 것과 함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한미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미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을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분쟁지역 무기 지원 시)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 여부가 문제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