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로밍요금 낮출 여지 있어"…이통3사 "시장경쟁 막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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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인하' 압박에…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5G 중간요금제 내놓자마자
정부 "최저가도 더 내려라"
로밍까지 저격 '엎친 데 덮친 격'
"해외여행 열흘에 십몇만원 과해"
통신사 "정권 바뀔 때마다 간섭"
5G 중간요금제 내놓자마자
정부 "최저가도 더 내려라"
로밍까지 저격 '엎친 데 덮친 격'
"해외여행 열흘에 십몇만원 과해"
통신사 "정권 바뀔 때마다 간섭"

‘계획 없던’ 요금 조정에 울상
2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연내 3만원 후반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개적으로 “5G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가 최근 내놓은 중간요금제만으로는 통신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아무리 요금제 간격을 촘촘히 만들어도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하다”고 했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 차관이 로밍 요금제까지 언급해서다. 그는 “1주일이나 열흘간 해외에 갔다고 십몇만원을 내야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며 “로밍 데이터 요금 문제도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 vs “시장 개입”
정부는 통신 3사에 요금 인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필수재인 통신 요금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의도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세탁기 가격을 깎으려고 들진 않는다”며 “통신요금은 통신사에는 일종의 상품인데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리스크 반복…주가도 뚝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