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빈방미] 이재용·최태원 등 122명 출동…반도체법·IRA 해법 가져올까

글로벌 네트워크 총동원해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기대
반도체·전기차 외 항공우주·방위산업·바이오 등도 포괄적 협력 모색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출동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경제 협력 보따리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가운데 미국 반도체지원법 등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 주최 백악관 환영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경제사절단은 각자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현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천억원)를 투입해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등에 150억달러(약 19조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 기밀'인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등의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 다소 무리한 조항을 내건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 합의점이 찾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역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사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IRA와 같은 보조금 규정이 궁극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들 업체가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 업계도 당장은 IRA 시행으로 수혜를 본다고 하지만, 2025년 전까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핵심광물의 탈중국 및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빈 방미 기간 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손잡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파워 등과 추가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바이오,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주요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경우 미국 측에서는 퀄컴과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모더나, 바이오젠, 테라파워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전 분야 협력에서 진전된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일부 총수들은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윤 대통령의 방미를 지원한 뒤 추가로 현지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CEO들과 잇따라 만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관련 사업을 챙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태원 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차 2개국 정도를 추가 방문한 뒤 내달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