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에도' 전남도 공무원, 또 소송 냈다가 패소

사업예산으로 개인용 모니터 샀다가 감봉 1개월 징계 불만

전남도청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알 전남도청 공무원 A(사무관)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사무실 칸막이(파티션)와 통신시설 이설 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체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하도록 했다.

그는 물품을 받은 뒤 바로 숙소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감동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이듬해 감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무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가 절차를 진행했고 처분권자에게 의결을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가 무효라는 취지로 지난해 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이전 판결과 모순되게 판단해 기판력(확정 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효력)에 저촉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전남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감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