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력2023.04.24 17:00 수정2023.04.24 17:00

▲ 조사2과장 김해숙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20대 경찰관 목숨 버리게 한 '갑질'에…처분은 '직권경고'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경찰관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상관들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유족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경사에게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3명의 상관에게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감찰 조사 결과 숨진 A경사가 4년 전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계장이었던 B씨가 욕설과 사적 심부름, 아침 초과근무 강요 등 7차례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올해 2월부터 A경사가 근무한 경비안보계 상관 2명의 갑질과 직무태만도 확인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여전히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이들에 대한 처분이 직권경고에 그친 것은 B씨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나머지 2명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찰처분심의회 의결 결과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유족은 지난 8월 감찰을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유족은 "'조심하라'는 구두 경고에 그칠 뿐, 징계도 아닌 이런 감찰 결과에 분통이 터진다"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심사를 하지도 않고, 기관과 연계된 노무사 의견만 반영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게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유족들은 A경사의 명예를 위해 순직 신청을 할 예정이다.A경사는 지난 7월 22일 오전 예산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개인 휴대전화와 PC에 남긴 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

[속보]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日추도사 등 합의수준 미달해서"

외교부는 25일 일본이 주관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다. 안심이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전 대통령 역시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