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수단 교민 28명 탄 버스, 포트수단 공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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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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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년을 63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시점을 맞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본지 10월 22일자 A1, 4면 참조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시킨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우선 63세로 늘린 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조 위원장은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 구조 개편 등 노동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공서열과 관련 없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년을 늘리면 청년 채용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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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재명 1심 판결 생중계해야"…朴 "김여사 특검없인 국민 못달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비상 집회를 이어간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형을 선고받는 이 대표의 모습을 공개해 ‘범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찰 공소 사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예고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 ‘부당한 권력에 이 대표가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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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법정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는 의도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통해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현행 1.2~1.4%에서 내년 0.6~0.7%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0.8%에서 0.4%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