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 제안에 "실현 불가능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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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보도…"기존 제재 시스템 약화 우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요 7개국(G7)의 대(對)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EU와 일본 대표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재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소수 품목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로 제재 품목을 정해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제재를 적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이 면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도 반영됐다. FT는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며 “ 미 정가에선 기존 제재 시스템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미국과 영국, EU 국가들의 최대 관심은 러시아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제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데 맞춰져 있다.
EU 관리들은 “전면 수출금지안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미 존재하는 제재 시스템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SC 대변인은 “지금껏 G7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가한 수출 통제 조치는 주요 경제국에 가해진 것 중 최고의 강도”라며 “이는 러시아가 부당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