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안 한다"…재무장관 회담 안건서 제외

내달 7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안건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정상이 금융·외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외환 당국의 판단이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2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때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 실무진은 세부 회의 일정 및 안건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졌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도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는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자 회담 때 논의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7년 만에 재개되는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지표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당장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260억7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외채무(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작년 말 기준 25.1%로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1998년(2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7년 만에 재개되는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다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통화스와프 업무의 주도권은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성이 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선 통화스와프를 금융·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 간 정치적 거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