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17년 1.7명(유엔 추산)에서 2022년 1.2명으로 5년 만에 0.5명 급감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한때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알려진 일본(1.4명)을 밑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세계 최대 인구대국 지위도 이달 인도에 내줄 전망이다. 인구 억제를 위해 30년 넘게 지속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 뒤늦게 폐기했지만 그 부작용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모·자식 혼자 부양하는 소황제
유엔 경제사회처(DESA)는 24일(현지시간) 인도의 인구가 이달 말 14억2577만5850명이 되면서 중국 본토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유엔인구기금이 올해 중반 인도가 역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유엔이 이번에 중국의 인구 전망치를 별도로 내놓진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소 추세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말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 말 14억1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
존 윌모스 유엔인구국장은 ‘인구대국’ 순위를 바꾸는 요인으로 각국의 출산율 차이를 꼽았다. 인도의 출산율은 지난해에도 2명으로 추산됐다. 2050년에 가서도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일 정도로 젊은 층이 많다.
중국은 1980년 시작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너무 오래 끈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무제한 출산을 허용해도 모자란 판에 2016년에는 두 자녀, 작년엔 세 자녀 출산까지만 허용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금지하고, 이민도 고급 인재 위주로만 유치하려고 하는 등 정책 엇박자도 여전하다.
1980년대에 독자로 태어난 ‘소황제’들은 형제 없이 혼자서 부모와 자식을 봉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중국 노인은 상당수가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더 젊은 세대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두 자녀를 허용한 2016년 1786만 명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956만 명으로 급감했다. 집값 상승 억제, 사교육 금지 등의 정책도 추세를 되돌리진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난항
유엔은 중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돼 2050년께는 13억 명 선도 깨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2020년,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2021년 진입했다. 작년 말 기준 고령 인구 비중은 14.9%에 달했다. 2021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1만2500달러로 중진국 상태에서 고령사회에 들어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8억75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다. 2020년 68.5%로 처음 70% 선이 무너진 뒤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노동력 감소는 실질 소득 감소와 함께 생산 기반의 해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정년 연장을 대응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남성 60세, 여성은 기본 50세, 간부급 55세인 현재의 정년을 65세로 통일한다는 방안을 수년째 검토하고 있다. 최근엔 2025년부터 여성은 매년 4개월, 남성은 매년 2개월씩 정년을 연장해 2055년 완성한다는 모델도 내놨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한 계층과 청년층의 반발로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양육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가운데 부모의 정년이 길어지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