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무부가 지난 1월8일 대선 불복 폭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먼저 기소된 100명에 대해 기소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피고인으로 확정돼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총 10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은 전날 투표를 통해 '1·8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100명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묻는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안드레 멘동사 대법관과 카시우 누네스 마르케스 대법관을 제외한 8명 전원이 이들의 기소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100명의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장 범죄 결사, 민주적 법치주의의 폭력적 폐지 시도, 쿠데타, 보호 등재재산 훼손 등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종결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100명과 별개로 1·8폭동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200명에 대해서도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연방대법원의 투표가 이날 시작됐다.
이번 사건 담당자인 알렉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1·8 폭동' 선동자 및 가담자들을 상대로 법무장관실에서 제기한 200건의 고소장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단 모라이스 대법관은 기소된 이들 200명을 피고인으로 지정하는 데에 찬성투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대법관들은 내달 2일 밤까지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기소된 200명은) 국가의 수도에 기반을 둔 브라질 육군 본부 앞에 영구적인 조직을 설치하고, 현 체제와 법치주의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범죄적 욕구에 따라 사회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국군과 공화제 기관 사이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며 범죄의 위중함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 수백 명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 궁과 의회 등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을 통과시킨 것을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는 언론 질의에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데 이어 백악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통상·외교라인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
오스트리아의 20대 부부가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시켰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과 국경 근처 소도시 쿠프슈타인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당시 3세였던 아들의 몸무게는 4개월 영아 수준인 4㎏에 불과했다.현지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지만 영양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서는 영양실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망상에 빠져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이들 부부는 아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고,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