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해 '인천 건축왕' 구속한 수사팀…대검 우수사례

헤어진 연인 스토킹 혐의 밝혀낸 중앙지검 수사팀도 선정

대검찰청은 26일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인천 건축왕'을 구속해 법정에 세운 인천지검 수사팀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천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피해자 16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건축왕' A(61)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되자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모관계와 의도적 사기 행위를 밝혀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추가 수사로 확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A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3명을 직접 구속했다.

대검은 있지도 않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B씨를 구속기소 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았다.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협박 혐의만 적용받아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B씨가 자기 여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오빠가 자살을 시도했다, 언니가 무슨 짓을 한 거냐'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20차례 보낸 사실을 입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검은 이외에도 7천만원 규모의 단순 사기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해 20억원대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부산지검 형사1부(박대범 부장검사)와 경찰이 불송치한 임대업자 공문서위조 사건을 보완수사 끝에 규명하고, 자신의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굶겨 죽인 여성을 구속기소 한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