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운동본부 발족…"가구 생계비 기준 반영하라"

40개 단체 참여…산업별 구분 폐지·최저임금 회의 공개 등 촉구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출범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물가 폭등과 정부의 저임금 기조를 중심으로 노동 개악이 지속됐다"라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고 지난 1월 기준 노동자 실질임금은 5.5%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는 첫 최저임금 심의"라면서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에 가구 생계비 기준을 방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가구 생계비는 3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 산입 범위 원상회복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사업 종류별 구분 폐지 등을 최저임금제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만2천보 걷기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최저임금 적용 방안,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라면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원은 받아야 노동자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요구를 갖고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생활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 선순환 구조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같은 고물가 저성장 시기에 노동자 소득이 온전히 보장돼야 모든 것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사퇴 요구와 공익위원 불출석으로 열리지 못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