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의회주의와 여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에 대해 "평소 온화한 성품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장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 취임 일성에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기 바란다',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 "새로운 모습의 야당에 대한 국민과 여당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 말처럼 여야가 힘을 합하고 국회가 협치할 때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어제와 같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을 두고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여야가 함께 일신해 의회주의를 되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 성탄절 휴일인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보실 참모진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업이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진보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도 최근 주요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내 이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기로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손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정혜경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혁신당 역시 최근 사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 '공항 의전' 논란과 관련해 "고심 끝에 폭로한 보좌진들의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많은 사람이 '전직 보좌직원들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서 "그들의 면직 사유를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은 '대화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왜 참고만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을 하며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고 믿었다"면서 "그 믿음은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이어 "2024년 12월 9일,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한다"면서 "저는 이들 6명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봤다. 사유는 잘 알 테니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