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갈등 '해소 국면'…3년 9개월만

입력2023.04.28 20:45 수정2023.04.28 20:45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불거져 3년 9개월간 이어져 온 한일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화이트리스트인 '별표3' 국가에 넣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상의 '별표3'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출심사 우대국을 모아 놓은 목록이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것은 화이트리스트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데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이던 일본이 불과 사흘 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절차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의견 수렴에 이어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빼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조치를 먼저 마무리했다. 일본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표면적으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봉합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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