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를 이르면 설 연휴(2월 16~18일) 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여야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를 두고 대치를 이어왔는데,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4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정에 대해 양당이 설 전에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을 함께 추진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면담에는 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양당은 관세 합의가 비준 동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재경위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없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맞불 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집행할 공사 권한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지방에 총 2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4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 고리를 끊자”고 제안하자 경제계가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청년 일자리·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5극3특’ 체제를 통해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과감한 투자로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10대 그룹은 올해에만 작년보다 16조원 늘어난 6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10대 그룹이 올해 전년 대비 2500명 증가한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66%인 3만4200명을 신입으로 뽑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수석은 “10대 그룹이 작년 하반기에 연초 계획 대비 4000명을 더 채용했다는 점에서 올해 계획은 작년 초 계획보다 6500명을 더 고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
"정치적으로 북한 핵을 공인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현실적 위협이며 억지력을 어떻게 갖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 위협, 동맹의 변화, 인구 절벽, 기술 혁명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단해야 합니다."강건작 전 육군교육사령관은 국방부가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개최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핵 무기와 더불어 120만에 달하는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양적 위협은 (우리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군은 드론전과 전자전에 빠르게 적응했고 중국의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사령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첨단 무기가 등장한 동시에 전투가 참호·진지전으로 회귀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사적)기술이 균형을 이루면 다시 양적 전력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 등 구조적 도전 속에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인구절벽에 대비해 병력과 부대, 전력의 통합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원장은 2000년대 이후 과거 정부의 국방개혁 논의를 소개하며 "주로 정치적 논리로 목표를 정해놓고 개혁을 추진한 사례가 많았고 이는 반쪽짜리"라고 꼬집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군 인력 감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