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채감축 부담 완화' 개편 연말 합의 목표…ECB도 긍정평가

집행위, 반발에도 "합의 도달 낙관적"…IMF 당국자 "추가적 조처 필요"
재무장관회의서 인플레이션도 의제에…"1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 0.1%"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재정준칙 수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28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파올로 겐틸로니 EU 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메르스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하 SGP) 개편안과 관련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겐틸로니 집행위원은 "모든 회원국이 서로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도 현 단계에서 모든 입법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매우 의욕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집행위의 SGP 개편 방향을 두고 각국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틀 전인 26일 발표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 미만인 재정준칙 기준은 유지하되, 초과 시 즉각적인 제재 부과 대신 4∼7년간 일종의 조정 기간을 부여해 국가별로 유연하게 부채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각국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4∼7년의 조정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재정준칙 기준을 맞추지 못한 회원국은 연간 GDP의 0.5%씩 지출을 삭감하도록 하는 일괄 규정이 적용된다.

EU 재정준칙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이 일시 중단됐는데, 내년 재가동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과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충안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당국자는 이번 EU 집행위 구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과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집행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가별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와 의견 충돌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AFP는 짚었다.

회의에 배석한 알프레드 카머 IMF 유럽본부장도 집행위 초안을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EU 차원의 더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집행위 외부에서 부채 감축 계획 등에 관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독립적인 EU 재정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비판한 독일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크리스티나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제재 등이 부과되는 기존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올해 연말 내 집행위 초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재정준칙 개편안 외에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올 1분기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 침체는 면했지만, 여전한 고물가와 계속된 금리 인상 여파로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다만 겐틸로니 집행위원은 "도전적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유럽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해석했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