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의 숫자로 보는 세상] 경쟁 없는 국민연금 운용, 우리 노후를 보장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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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 가까운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 분할해 수익 끌어올려야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운용주체 분할해 수익 끌어올려야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월급으로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1년간 내는 국민연금은 본인과 본인의 직장을 합쳐 324만원(기준소득액의 9%)으로 한 달치 월급이 넘는다. 반면, 2028년 이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120만원(소득대체율 40%)에 불과하다. 그것도 스무 살부터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해 정년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꼬박 냈을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작년에 까먹은 수익금이 79조6000억원이라고 하니, 가입자 한 명당 350만원이 넘는 연금이 날아간 셈이다. 그나마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11조6000억원을 번 결과인데,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을 확인하려 해도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지난 한 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소위 GDP라 불리는 국내총생산은 2150조원이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917조원이니 GDP의 43%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글로벌 연기금의 3~4위에 이른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작년 말 총자산이 448조원이고, 미국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작년 말 총자산도 465조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엄청난 규모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기금자산 배분을 기금운용위원회 20명이 결정한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위원 1인당 책임져야 할 기금 규모가 45조원을 넘는 것이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 부처의 당연직이 6명,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대표자가 12명이고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단 2명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 지배구조가 이렇다 보니 역대 최악의 성적에도 책임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순도 100%의 완전한 경쟁이 자본시장의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자본시장은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불완전경쟁의 폐해는 증가하게 된다. 이제 곧 1000조원에 이를 국민연금기금을 더 이상 하나의 운영주체인 기금운용본부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기금의 분할론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정부안으로 발의되거나 논의됐지만,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적 수준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납부한 기여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확정기여 형태로 전환하고,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활용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하위 여러 개의 운용기구에 배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금 운용을 분할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개혁 사례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소득연금은 가입자가 더 오래 일할 때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해 근로 의욕을 높임으로써 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했으며, 프리미엄연금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소득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소득대체율을 높였다. 첫 해외 출장지의 하나로 스웨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의 해법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기다려진다.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지난 한 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소위 GDP라 불리는 국내총생산은 2150조원이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917조원이니 GDP의 43%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글로벌 연기금의 3~4위에 이른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작년 말 총자산이 448조원이고, 미국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작년 말 총자산도 465조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엄청난 규모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기금자산 배분을 기금운용위원회 20명이 결정한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위원 1인당 책임져야 할 기금 규모가 45조원을 넘는 것이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 부처의 당연직이 6명,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대표자가 12명이고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단 2명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 지배구조가 이렇다 보니 역대 최악의 성적에도 책임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순도 100%의 완전한 경쟁이 자본시장의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자본시장은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불완전경쟁의 폐해는 증가하게 된다. 이제 곧 1000조원에 이를 국민연금기금을 더 이상 하나의 운영주체인 기금운용본부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기금의 분할론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정부안으로 발의되거나 논의됐지만, 정치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적 수준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납부한 기여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확정기여 형태로 전환하고,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활용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하위 여러 개의 운용기구에 배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금 운용을 분할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개혁 사례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소득연금은 가입자가 더 오래 일할 때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해 근로 의욕을 높임으로써 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했으며, 프리미엄연금은 사적연금을 활용해 소득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소득대체율을 높였다. 첫 해외 출장지의 하나로 스웨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의 해법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