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첫 전원회의, 신경전만 하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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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시작 후 첫머리 발언에서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두고 노사 양측이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장내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초안 작성을 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최대 관건은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노동계는 지난달 4일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내수 활성화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어려워 노동계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62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최저시급은 1만원을 돌파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날 회의 시작 후 첫머리 발언에서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두고 노사 양측이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장내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초안 작성을 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최대 관건은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노동계는 지난달 4일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내수 활성화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어려워 노동계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62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최저시급은 1만원을 돌파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