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정상회담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한국형 핵 잠수함을 소재로 한 소설 "얼티밋 워리어" 시나리오 주목
지난주 미국과 정상회담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항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최근에는 영국 해군의 최첨단 핵잠수함 관련 문서가 조선소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영국 BBC와 더선은 "영국 해군은 '공식적으로 민감한(official sensitive)' 것으로 표시된 문서가 펍 화장실에서 발견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영국 해군의 최첨단 선박 중 하나인 'HMS 앤슨(Anson)'의 유압장치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핵추진잠수함' 짧게 줄여 ‘핵잠수함’으로 불리는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해 두려운 위력을 보인다. 영국군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모두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보냈더니, 이동 기간이 각각 2주와 5주로 격차가 3주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먼저 도착한 영국 핵잠수함은 괴물 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했다.
깊은 물 속에서 계속 20~25노트(시속 40㎞)라는 괴물 같은 속력을 내는 핵잠수함을 디젤 잠수함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디젤 잠수함도 긴급 상황 때 최대 15노트(시속 28㎞) 이상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포클랜드 해역과 같은 장거리 운항이라면 평균 6~8노트(시속 12㎞)밖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성능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과 핵잠수함 건조 확대를 명령했다고 한다.
우리의 핵 잠수함 도입은 어떠한가?
일반 잠수함은 산소와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반대로 핵연료를 쓰는 핵잠수함은 식량만 충분하다면 작전 지역까지 논스톱 심해 운항이 가능하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음도 기술 발전으로 크게 줄였다. 실제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 작은 소음으로 유명하다. 이런 장점이 두드러져 우리 국민의 여론도 우호적이다.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75.2%로 나왔다.
우리는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SS-I)은 '한국형 잠수함'(KSS) 사업을 통해 전력화한 길이 56m, 배수량 1,200톤급의 209급 잠수함이다.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을 확보하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은 1987년 독일의 HDW에 주문한 3척의 209-1,200형으로 시작했다. 1번 함 장보고(SS 061)는 독일 킬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1993년 취역했고, 2, 3번 함은 대우 옥포조선소에서 부품 패키지 조립 형식으로 건조되었다. 이후 1989년과 1994년에 걸쳐 3척씩 추가로 주문하여 총 9척을 건조했고, 2001년 9번 함 이억기(SS 071)가 취역하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해군은 후속 사업(KSS-II)을 통해 1,800톤급의 214급 잠수함(손원일급) 9척을 도입했다.
우리도 이후 잠수함 도입 및 배치로 핵잠수함 도입과 배치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계획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9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나가파사급 잠수함(DSME 140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고, 이로써 한국은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다.
최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최근에 한화에서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그간 약점으로 꼽혀온 잠수함 등 군용 선박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과 함정 건조 등 해양 방산에 강점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천 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했다. 장보고함 22척을 수주 및 건조했다. 또 호위함 등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과 함정들을 건조해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잠수함 사업이나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호주 핵잠수함 5척 인도 및 2042년 호주에서 8척 건조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흥미롭고 의미가 있어서 눈에 뛰는 책이 있다.
한국형 핵 잠수함을 소재로 한 소설 "얼티밋 워리어"
국내 최초로 한국형 핵 잠수함을 소재로 한 소설이 발간되었다. ‘바다를 삼킨 한국형 핵잠수함, 얼티밋 워리어’(찰리와 하이파이브 지음, 삼일인포마인)는 한국 핵잠수함의 기술을 빼내려는 거대 국제 테러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천재 과학자 이야기다.
뉴코리아 조선은 잠수함의 핵심기술인 음파 소나 시스템의 일인자 송 박사를 영입한 후 단숨에 한국형 핵잠수함인 얼티밋 워리어호를 건조해 낸다. 림팩훈련에서 선보인 워리어호의 기동력과 실전에서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어느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가 기술을 노리고 접근한다.
‘한국이 최첨단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그 핵심기술을 해외 테러 조직이 탈취하려 시도한다’라는 내용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며, 오히려 소설에서처럼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핵잠수함이 가진 장점(작전반경, 소음 등)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꿈꾼다면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지지도 필요하다.
Sharp Power의 중요성 강조
핵잠수함의 기술을 노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하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과 사모펀드의 M&A 과정이 사이사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SK 소버린 사태부터 하이닉스의 LCD 기술 중국 유출 등 적대적 M&A 혹은 사업부 매각을 통한 기술 유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핵잠수함 도입과 같은 군비 증강, 직접적인 군사 행동, 경제 보복은(Hard Power) 결정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전, 가짜뉴스 유포, 산업 스파이, 도청, 해킹, 기술 탈취는(Sharp Power) 비교적 쉽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 영향력이 크게 보도된 사례도 있거니와 또 최근 미국 국방성 자료 유출 사건에서도 보듯 날이 갈수록 Sharp Powe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Sharp Power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외부의 Sharp Power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한국이 과연 외부의 기술 탈취를 막고 지켜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저자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메시지로 “국익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의 요체는 첨단기술과 강력한 자위력이다.”라고 말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갈수록 심상치 않은 요즈음, 워리어호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양현상 공학박사 (방위산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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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북한이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한 '맞대응식 행동'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이를 중단했었다.그러다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 남쪽을 겨냥해 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두고 풍선 부양에 필요한 풍선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대에서 한일 재학생들에게 교류 중요성을 당부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를 방문해 한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생들이 각자의 교류 경험을 소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 우정은 자신의 양식이 되고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울대는 윤석열 대통의 모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당시 게이오대 학생들을 만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 등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일본 정부 전용기로 귀국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은 셔틀외교 성격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일 정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 방안을 내놨다.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대피·철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한편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이날 서울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미술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