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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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김종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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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이사 추천이 보류되면서 8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년째 방치된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8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김 의원은 법원이 지난 10월 이런 상황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으며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원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법원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도 국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일부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여전히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인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의 추천이 있을 경우 국회가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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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담화에 "자기 여자 보호하려는 상남자" 비아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역시 상남자였다"고 비꼬았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며 "'건심'(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민심을 이겼다. 국민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온갖 궤변이 난무했다.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 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며 "본인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김 여사 특검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했다.그는 "본인의 공천 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해도 그건 외압이 아닌 의견'이라고 한다"며 "결국 휴대폰이 문제였는데, 남편 휴대폰에 온 문자들은 부인이 새벽까지 답 쓰느라 잠을 못 잤고, 남편은 부인이 휴대폰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도 못 하는 민망한 부부관계까지 들어야 했다"고 했다.이어 "보다 못한 기자들이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 말을 김 여사가 했다니 주객전도인지, 적반하장인지 국민은 그 담대함에 할 말을 잃게 됐다"며 "내용도 문제였지만, 반말과 비속어, 자세와 태도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쇄신을 다짐하는 모습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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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尹 회담 지적에 "그게 바로 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을 연이틀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비판에 "저는 바로 그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한 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연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 정책 질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자신과 주변인의)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예결위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열렸다.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회담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야당 위원들의 비판은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국회 시정 연설을 불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야당 위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는데, (국회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저는 바로 그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으면 야당도 조금은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