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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현대차 또 찾는다
검찰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에 한창이다. 대검찰청 주도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달 간부급 검사들이 찾았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실무 검사들이 재차 방문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청의 기술 유출 범죄 전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2022년 9월 과수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47개 검찰청에 68명의 전담 검사를 지정한 이래 전문 교육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오는 11~13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3일 과정으로 첫 교육이 시작된다. 전담 검사 11명이 이수 의향을 밝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8~30일에는 전담 수사관 대상 실무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첫날 국가정보원 담당 과장이 ‘기술 유출 범죄 첩보 생성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한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수시로 협력하고 있다. 검찰에선 부산지방검찰청의 이재표 마약수사특별수사팀 검사(변호사 시험 1회)가 ‘실제 검찰에서의 수사 사례 및 수사 기법’을 발표한다. 이 검사는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20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서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둘째 날에는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김윤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기술 유출 관련 법과
![[단독] '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현대차 또 찾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879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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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한다는 경기 화성시…"5000억 규모 예정"
경기 화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 약 3조5027억원을 편성하고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전국 최대인 5000억원대 규모의 지역 화폐도 발행할 계획이다.8일 경기 화성시는 남양리에 위치한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앞세워 시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5년 예산을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화성시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187억원과 특별회계 38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99% 늘었다. 세외수입은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인 자체 재원이 1940억원 정도 증가했다.시는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509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도 10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992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또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28억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에 24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택시손실보전금 지원도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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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범행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손수호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를 연구해 대응책을 세우고 수사기법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단순히 끔찍한 사건이다, 무섭다고 하고 덮어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범죄 동기에 대해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A씨가 같은 부대 계약직 군무원인 B씨를 상대로 한 범죄인데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쪽의 이야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A는 10월 28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이동 발령을 받았고 B의 계약 기간이 10월 말일까지였기 때문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한 곳에서 떠나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범행 일자는 A의 부대 이동 3일 전인 10월 25일 오후 3시경이었으며 부대 주차장에 있던 A의 차량에서 범행이 벌어졌다.손 변호사는 "A씨 진술에 따르면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A는 이후 놀랍게도 범행 후에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놓고 B의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태연하게 새 부대로 갈 짐 정리했다"고 말했다.퇴근 후 부대 밖에서 시신 훼손 장소를 물색하던 A씨는 인근 철거 공사장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이후 2일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 북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첫 신고가 들어왔고 다음 날 오전 약 600m 정도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비닐 자루에 담긴 몸통, 팔, 다리 일부 등 사체의 7~8부분이 발견됐다.일반적으로 토막 살해된 피해자의 시신은 동물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아니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