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했다.경찰은 이노 전 장관의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했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쳡에 담겼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그와 계엄 전후 여러 차례 연락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노 전 장관이 현재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와 계엄 전 '햄버거 회동'을 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
아내가 동성 불륜 사이인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되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4월 40대 피해자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다"고 말하며 B씨에게 C씨의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4000만원을 송금받은 A씨는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전 미리 작성한 범행계획서 등이 증거로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찰이 대통령실에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 등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며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지난 11일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가 막아섰다.이번 보존 요청은 재판과 관련해 이뤄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절차와는 다른 것이다. 대통령 관련 기록 등 각종 증거의 확보를 위한 보존 요청으로 보인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