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무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 여야 간사는 당초 합의에 따라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미뤄진 일정에도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갑질 의혹'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피해 보좌진 등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소수의 증인만 받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계획과 달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역시 20일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12일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인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 대상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가 미뤄졌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몰이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불참했다.통과 법안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이 1명,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도록 정한 셈이다. 수사 기간은 총 170일까지로 했다. 수사 대상엔 추가 계엄 모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준비행위 등도 새롭게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며 "기존 특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여러 차례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안조위 처리가 보류돼서다. 민주당은 앞서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안조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 원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