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지역은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의 파산으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자금력이 부족해져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FDIC는 예금보험기금(DIF)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에 ‘특별 수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FDIC는 자산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정할 예정이라 대형 은행이 주로 부담을 질 전망이다.

FDIC가 특별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DIF에서 보험액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파산 손실을 부담하면서다. DIF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분기마다 내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미 금융당국이 지역은행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DIF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최종 부담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미 증시에서 지역은행 주가는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또 다른 ‘좀비 은행’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은행 팩웨스트뱅코프 주가가 50.62% 폭락했다.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 주가는 38.45% 떨어졌다.

USA투데이는 이날 “미국 내 186개 은행은 무보험 예금자의 절반만 돈을 빼도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보험 예금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FDIC가 은행에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런 상황의 일환이다. DIF는 예금 보호 한도(25만달러)를 보장하는 핵심 재원이다. FDIC에 따르면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 전액 보증으로 192억달러, 퍼스트리퍼블릭은행과 관련해 130억달러의 손실을 DIF에서 부담한다. 앞서 미 금융당국은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JP모간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덕에 ‘급한 불’을 끈 바 있다.

문제는 앞으로 DIF를 어떻게 충당할지다. 특별 수수료만으로 다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상 FDIC는 보험 예금 100달러당 1.35달러꼴로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에서는 FDIC의 예금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FDIC가 모든 예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역은행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노유정/장서우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