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③ 외교 새판짜기…한미일 밀착 속 멀어진 북중러

가치외교·전략적 명확성 선택한 尹…중러 관계 '관리'가 관건
"줄타기 외교에도 원칙 필요…가치·실리 충돌시 실리 챙겨야" 지적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한 대목에서 이미 예고됐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 외교 지형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명확성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튼 것이다.

이 때문에 안보·경제·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일본과 가까워지는 대신 중국·러시아와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양측과 잘 지내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끊임없이 미중 간 선택을 해야 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뚜렷해지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 속 '신냉전 기류'가 한반도 주변을 엄습한 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 새판짜기' 고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개선 물꼬…한미 넘어 한미일까지 선순환 목표
한미일 관계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일제 강제노역 피해보상 해법을 마련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뒤 한미·한미일 관계 강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됐다.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한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미국은 즉각 환영했다.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미를 계기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은 강화된 한미 동맹의 결정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7~8일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지는 데에는 이러한 '한미 초밀착'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윤 대통령도 초청돼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중러 관계 관리 가능할까…전문가 "실리도 챙겨야"
중러와 관계는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패권 경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해협 문제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 등 예민한 이슈가 각각 엮여있다.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반응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적대적인 반러 행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줄타기에도 원칙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면 책임과 비용이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중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미국도 가치와 실리가 충돌했을 때 실리를 선택한다.

가치에 매몰돼 한중 관계를 방치하는 경향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