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시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 중"

입력2023.05.07 18:14 수정2023.05.07 1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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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답답한 민주당 "경호처 간부도 함께 체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을 결사 저지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싸잡아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한 내란 사태를 일으켰으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을 인간 방패 삼아 관저에 숨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란을 선동하며 유혈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며 "발포 명령을 부인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만 늘어놨던데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경호처장 당신"이라며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기관에 소명하라"고 촉구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국가 공무원을 인간 방패로 삼아 국가 공권력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며 "내란의 일당들이 공권력을 무력화 시켜 국민과의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간부도 함께 체포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처장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논란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에 따라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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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이재명 "최상목에 엄정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암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 배제 또는 직위 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한 오동운 공수처장를 향해서도 "무능과 우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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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폭행 논란…與 "경찰 공정성 가져야" 일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찰을 향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은 민주노총 트랙터 진입을 허용해주더니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점거한 민노총 불법 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럽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은 하루 만에 석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 지휘부는 사회질서 유지에 노력하고 있는지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지난 4년간 체포영장·구속영장을 한 번도 집행한 적 없는 공수처"라며 "그런 공수처가 위법적으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집회 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2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민노총이 사전 신고한 3개 차로를 벗어나 한남대로 상·하행 전 차선(10차선)을 점거하고 대통령 관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다른 조합원 1명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에 던져 머리에 부상을 입혔다. 무전기를 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