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입장 전제로 유감 표명…"역사인식 계승 흔들리지 않아"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北대응 한미일 억지력 강화에 일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국 측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언급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당시 고통을 겪은 분들에 대한 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1998년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민지배 '사죄·반성' 언급은 이번에도 없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당시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때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그는 "한일 간에 다양한 역사와 경위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과 협력하는 것이 일본의 총리인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G7 계기 3국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는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도 한일 협력을 더욱더 불가결하게 만들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도 보이는 가운데 미일 동맹, 한미 동맹,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더욱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협의그룹'이 한미일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핵협의그룹을 포함해 한미 간에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점, 그리고 확장억제 협의와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노력, 그것들이 어우러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 "한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 주는 방식 오염수 방류 안해" 기시다 총리는 또한 한국 측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APLS 처리수')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면서 이달 중 한국 측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단의 원전 시찰 수용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라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담보를 위해 한국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이라며 "IAEA 보고서를 확실히 받아들인 후에 우리나라(일본)의 국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의 우려와 불안에도 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일 대화와 협력 역동적…청년 교류 프로그램 2배로" 그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관련 결단에 재차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3월 회담에서 저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한일 대화와 협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일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면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도 활발히 이뤄져 그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올해 한일 청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의 규모도 작년의 2배로 늘리겠다는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에 재차 지지를 표명한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도 밝혔다.
아울러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과 함께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검찰, 관계 행정 부처가 참여하는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 차원의 ‘물가와의 전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밀값 상승은 담합 때문”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국민 체감 정책을 주제로 열린 만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산물(5.9%), 축산물(4.1%), 외식(2.9%), 가공식품(2.8%) 등 식품 관련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 비중이 높은 조기(21.0%), 고등어(11.7%), 바나나(15.9%)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이 대통령은 식품 물가 상승 원인으로 기업의 가격 담합과 복잡한 유통 구조를 지목하며,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값이 몇십%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이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왜 그러겠느냐. 담합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 기준 9개이던 중수청 수사 범위는 6개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중수청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 범죄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사이버 범죄는 범위가 넓어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사실상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을 맡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15년 이상 수사 실무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도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다. 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분열 위기에 놓인 당을 수습하고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의 뜻에 따라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할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누군가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글을 올려 당시 국정 수행에 장애를 가져다줬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제 수사 영역이라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앞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당 안팎에선 실제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당원이 많기 때문에 장 대표가 재신임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의원들이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직을 걸고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