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가족돌봄 청년 만난 김기현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

"사각지대 방치된 점 반성…내년부터 국가예산 반영되게 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예산 등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가 조사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과 돌봄청년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어버이날 의미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가족돌봄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해 찾아오게 됐다"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주어진 재원이 한정적인데 획일적으로, 무조건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복지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돌봄 청년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에 있었다.

복지 사업 대상자 카테고리에 가족돌봄 청년이 아예 없다고 한다"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간병과 돌봄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고,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 못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통계를 보니 주돌봄자 청년들의 우울감과 유병률이 일반 청년의 8배이고, 삶의 불만족도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며 "가족돌봄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부터 국가 예산에 꼭 반영돼서 당장 도움이 시작돼 확장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3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가족돌봄을 시작했다는 A씨는 간담회에서 "가족돌봄은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고, 가족돌봄 아동, 청년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우선 과제는 교육과 자립으로 교육받을 권리, 휴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생119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국내 가족돌봄 청년 규모가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진학이나 취업 같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가족돌봄 문제는 사회 문제다.

사각지대가 아직 넓은데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돌봄청년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꿔갈 지원 방안을 찾겠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돌봄청년들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등록, 홍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예산 지원 문제는) 현재 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직접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