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배상액 6억여원이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정부가 제기한 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해 9일 새벽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가 줄었다. 환율 1320원 기준 약 6억3534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달 21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3시간가량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게 영장 발부의 이유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 살포를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주자고 제안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또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같은 달 21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씨와 캠프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자료 폐기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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