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조기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던 ‘저탄장(석탄 저장고) 옥내화 의무’ 규제가 완화된다. 수천억 원을 투입해 지은 시설이 발전소 폐쇄 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조치로 절감된 비용은 해상풍력, 스마트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재투자될 전망이다.11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지체는 최근 인천 영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설계 방식을 기존의 '전면 대형 철골 구조물'에서 '철골 및 에어돔 혼합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돔은 공기압을 이용해 막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반 철골조에 비해 설치 단가가 훨씬 저렴하다. 영흥발전소는 이번 설계 변경만으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초중순 발전공기업 관계자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조기 폐지가 예정된 발전소에까지 획일적인 옥내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건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 장관의 실무 검토 지시 이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다만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운영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에는 옥내 시설 내에서 석탄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축량이 급증하는 비상시에만 정부 승인 하에 옥외 저탄을 허용하는 식이다. 이때도 살수 장치와 방풍 펜스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의무화해 기존 환경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중부발전 보령발전소 역시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단 이날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안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대신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잔금 및 등기)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보완대책이 발표된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단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유예된다. 재경부는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주택담보대출 신
김기양 현대자동차 대전지점 영업이사(사진)가 작년 382대를 판매해 5년 연속 현대차 승용 최다 판매 직원으로 선정됐다. 상용차는 최근민 울산트럭지점 영업부장이 201대로 1위에 올랐다.12일 현대차에 따르면 김 이사는 1991년 10월 현대차 입사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48대를 판매했다.김 이사는 "고객과의 신뢰와 꾸준한 소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며 "올해는 더 세심히 움직이고, 더 깊이 있게 일하며 변함없이 진심을 다가헸다"고 소감을 전했다.김 이사에 이어 성동지점 이정호 영업이사(368대 판매),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이사(328대), 수원지점 권길주 영업부장(325대), 서초남부지점 권윤형 영업부장(247대) 등이 2~5위에 올랐다. 상용차는 최 영업부장에 이어 경기트럭지점 송재열 영업부장(172대), 대구트럭지점 김윤구 영업부장(158대) 등이 판매 '우수자 톱 3'로 선정됐다.현대차는 판매 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한 판매 경쟁 유도를 위해 전국 판매 우수자 선정을 비롯해 더 클래스 어워즈, 판매 명예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