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일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3국 공유 대상도 '미사일 경보 정보'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억제 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현재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과 '워싱턴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미 양국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사진)가 9일 오전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